![[기술양도대금소송] 상대방의 기술양도사실 부인한 사건, 양도사실 입증 승소](./template/DESIGN_lawsites18/resource/THUMBNAIL_120_150_noimg02_160.gif "[기술양도대금소송] 상대방의 기술양도사실 부인한 사건, 양도사실 입증 승소") | 민사 [기술양도대금소송] 상대방의 기술양도사실 부인한 사건, 양도사실 ..기술양도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으로, 피고회사(상대방)는 기술양도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.기술양도사실에 대한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, 제가 직접 피고회사의 기술이사와의 통화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고, 이를 통해 기술양도사실이 입증되었으며..more |
![[보험금소송] 보험금청구소송 5억5천만원 전액 승소](./design/upload_file/BD1125/THUMBNAIL_120_150_34a8c136a7711601100cd3d1a1c5a7f2_79754_1.png "[보험금소송] 보험금청구소송 5억5천만원 전액 승소") | 민사 [보험금소송] 보험금청구소송 5억5천만원 전액 승소사망보험금에 대하여 보험사가 자필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 대하여 보험금청구를 한 사건입니다. 저희는 법리적으로 본 사건이 자필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, 보험사측과 여러차례 주장과 반박을 반복..more |
![[위약금소송] 원고(상대방)의 2억 5,0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5,500만원으로 방어](./design/upload_file/BD1125/THUMBNAIL_120_150_eb6b65401aab7ae12c7355bdb41eca08_66973_1.png "[위약금소송] 원고(상대방)의 2억 5,0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5,500만원으로 방어") | 민사 [위약금소송] 원고(상대방)의 2억 5,000만원 손해배상청구를 5,500만원.. 피고(의뢰인)와 원고(상대방)는 망고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,피고가 원고에 대한 망고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,원고는 홈쇼핑 방송 등에 피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. 이에 원고(상대방)는 계약서상 위약금(1억원상당) 및 손해배상 청구로2억 5,000만원..more |
![[이혼소송]상대방의 2억5,000만원 재산분할 등 청구를 2,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](./design/upload_file/BD1125/THUMBNAIL_120_150_e59a7fc5d8d78345470d0bfa9c430323_22389_1.png "[이혼소송]상대방의 2억5,000만원 재산분할 등 청구를 2,0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") | 민사 [이혼소송]상대방의 2억5,000만원 재산분할 등 청구를 2,000만원으로 .. 상대방(원고)이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2억 2,000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.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유책사유가 없으며, 원고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,재산분할은 상대방 청구액의 10%인&nbs..more |
| 민사 [민사일반] PC방프랜차이즈 보증금반환소송 승소서울중앙지법 2015가소OOOO 보증금반환 사건 원고가 피고(의뢰인)에게 피시방 소프트웨어 가맹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가맹계약상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 대하여 주장하였고, 상대방인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고 ..more |
![[사해행위취소소송]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측 대리 승소](./design/upload_file/BD1125/THUMBNAIL_120_150_2689b347403f052909b7977e72807dbd_7039_1.jpg "[사해행위취소소송]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측 대리 승소") | 민사 [사해행위취소소송]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측 대리 승소피고1이 피고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, 피고1의 채권자인 은행이피고2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. 저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피고1이 피고2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법리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..more |
![[동업관계소송] 상대방 1억5천만원 청구사건, 3천만원으로 방어 승소](./design/upload_file/BD1125/THUMBNAIL_120_150_3f52206680f8b7b50083b28fa9f7fa2c_67202_1.jpg "[동업관계소송] 상대방 1억5천만원 청구사건, 3천만원으로 방어 승소") | 민사 [동업관계소송] 상대방 1억5천만원 청구사건, 3천만원으로 방어 승소상대방(원고)이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약정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청구한 사건이며,저희는 피고(의뢰인)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. 동업사업체가 수익·손실의 범위, 현재 남은 동업사업체의 재산의 범위, 약정의 부존재등에 대하여 주장을 펼..more |
![[투자금반환소송] 주식투자금반환소송 승소](./design/upload_file/BD1125/THUMBNAIL_120_150_e009c9ae892e7c08d2ba4e50f3c64341_53365_1.png "[투자금반환소송] 주식투자금반환소송 승소") | 민사 [투자금반환소송] 주식투자금반환소송 승소원고(의뢰인) 피고에게 주식투자를 맡겼었는데,피고로부터 주식이 폭락하였다면서 투자금액의 일부만을 돌려주었습니다.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속여 반환하여야할 투자금액의 상당부분을돌려주지 않은 것이라고 의심하였고 본인소송으로 진행을 하시..more |
![[대여금소송] 대여금 소송 승소](./design/upload_file/BD1125/THUMBNAIL_120_150_e564805d704e65453d4578c78beb52af_53310_1.png "[대여금소송] 대여금 소송 승소") | 민사 [대여금소송] 대여금 소송 승소피고가 원고(의뢰인)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사건으로대여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이었습니다. 소송을 통해 대여사실이 입증되면서, 조정으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. |
![[민사일반]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2심 승소](./design/upload_file/BD1125/THUMBNAIL_120_150_8192a35d55d5c93424ff61c257c1c3b9_14475_1.png "[민사일반]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2심 승소") | 민사 [민사일반] 법인격부인 손해배상 2심 승소원고가 산재사고를 당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자기명의의 재산을 은닉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제3자를 대표자로 세운 사건으로 법인격부인을 주장해 신설법인에게 승소한 사건입니다. 원고는 산재사고를 당하여 장애를 ..more |
